88부동산 대책 주요사항 핵심 완벽정리

주택 및 주택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영활을 차지

주택은 가계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자산으로써의 역활을

수행하는데 국내 가계의 경우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높아 전체 

가계자산 중 주택자산이 51% , 주택외 부동산이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 

 

국내 주택시장에는 여러차례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

서울내 그린밸트는 약 5km2으로 이번엔 어느 지역이 어떤 규모로 풀릴지

관심이집중되는데 , 해제 지역은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과 인근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올해 하반기 2만가구 규모로 발표할 예정

이엿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4배 많은 8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5만가구 후보지 정하고, 내년 3만가구 발표 한다.

신혼 , 출생,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2029년 까지 6년간 서울 수도권 우수입지에 42만 7천가구 이상 우량주택 공급

세제 청약 등 주택 주차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

 

기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토공 (lh)

는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 대상은 3.6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완화

사업과정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시행인가과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방식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해짐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 시작 가능

 

정비사업조건도 완화, 조합설립동의 기존 75%에서 70%로 완화

비용부담되었던 조합 총회는 온라인 진행이 가능, 분양공고 통지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관리처분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보증협의 가능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시 지자체 신고의무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에 대해선 내역과 증액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 

한국 부동산원 내 , 공시비 검증 지원단이 신설 검증 기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