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슈와 문제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가

10월로 마무리되면서 소유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수박시설은 장기 또는 단기 거주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주거 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주방이 있고,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가구 역시 구비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생숙이 오피스텔로 

변경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면서 주거허용이 가능해져 그동안 불거졌던 수분양자와 시공사 

시행사간에 소송과 분양대금미납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무려 총 사업비 1.2천억 규모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5개 동

지하 6층 지상 15층으로 876실 규모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전국적으로 592단지이며, 10만 3820실로 

이중 오피스텔로 변경이 된 단지는 1173실 (1.1%)에 불과한 상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 사용을 금지한 상태

수분양자는 물론 임대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

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와 건설사(시행사), 시공사간에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 상당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대금 미납은 물론이고, 입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유예는 올 10월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호황기에 틈새시장으로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수로 분류되지도 않아 틈새시장의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며, 생숙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상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위해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납부도 유예한 상태 ㅇ비니다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주차장은 물론이고 복도폭, 출입구 등 오피스텔로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미 거주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지난 7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현재 

입주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608세대 중에서도  5세대만

입주한 상태, 입주율은 0.68%입니다. 

 

 

 

 

 

현재 생황숙박시설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한 금융권의 대출까지 막히게

되면서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납 및 파산에 직면한 상태, 1 금융에는 아예 생숙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생숙 수분양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숙박시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