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면 도움되는 이야기39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거부 실입주 한다고 하고 집 팔아버린 임대인 2,861만원 배상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해당 주택을 매매해 버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 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A 싸기 다른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월세 15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더해 총 2,861만 원을 임대인 B 씨가 종전 임차인이었던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인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경 임대인 B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대차 (전.. 2023. 1. 25. 건물기준시가 조회 및 건물분 부가세 산정방법 완벽정리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산정 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이들 찾아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언급이 없다면, 거래상의 중대한 하자로 반드시 확인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동종업종이고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을 양도하게 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라는 문구는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다면 매매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을 양도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물기준시가, 건물분부가세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 2023. 1. 18.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절차 이렇게 간단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과 달리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은 실제 등록된 법인인지, 대표는 누구인지 등 해당 법인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법원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절차와 방법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등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열람/발급 하기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은 내가 열람하고자 ,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법 상단에 "부동산 등기"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아래에 "법인등기"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2023. 1. 17. 2023년 개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첨부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지만, 직접 임차인과 작성하는 것 또한 이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서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전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 반드시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무려 1000만 원 이하이며,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성방법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된 서식입니다 제일 상단에 .. 2023. 1. 14.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