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10가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되는 필수 사항인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10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주 님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5%), 임대주택 권리관계 (선순위담보,세금체납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줘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 해야 하니, 바로 다음달 9일까지 입니다.

이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다가 지금 등기소에 불이 날 정도 !! 얼른 서두르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입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 (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통은 렌트홈을 통해 신고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는 무려 1,000만원 입니다

 

4.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계약서는 임대차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주택임대사업주님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과태료는 무려 1,000만원 입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댈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굉장히 쎈데, 무려 3,000만원 입니다 

 

6.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입니다. 이 기간중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무단으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주택당 과태료는 3,000만원이 부과 됩니다

 

7.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사유라 하면 월차임을 3개월 연체하거나 내외부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000만원 입니다.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한 경우 사업용도(업무용)이 아닌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된 주거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내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 보고 , 검사 요청시 협조의무 

 

관리관청이 주택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 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10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