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06 임대사업자 부기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첨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간 부기등기의무가 유예 되었고, 이제 도래하는 22년 12월 9일 까지는 부기등기를 마쳐야 과태료 500만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납부 해야되니 반드시 기간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의무이신분들은 꼭 하셔야 겠습니다 내가 부기등기가 되어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된 부기등기 신청서 입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건물의 표시인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표제부에 1동 건물의 표시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에 도로명 주소도 같이 병기해 줍니다.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는.. 2022. 11. 16.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반환은 이렇게 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불의의 사고로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어디로 해야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중 1인에게 반환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데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보면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2022. 11. 1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A to Z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2개월전 임대인이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도록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는 가야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한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를 살펴보면 신청인 (임차인) 본인이 될 것이고, 성명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순서대로 기재를 합니다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를 지하면.. 2022. 11. 14. 깡통전세 예방, 임대차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될 사항 2022년 역대급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매매가격이 폭락하고, 이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될, 확인해야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주택인지, 무허가 주택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건축물 대장 발급(정부24)를 통해서 무허가나 불법주택은 아닌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매매가격 (시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 전세금이 현재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지? 어느정도 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일하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다소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매.. 2022. 11. 11. 묵시적갱신과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 봅니다 최근들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에 대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발생 하는 빈번한 문제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묵시적갱신과 그 효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 만큼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큰 도움 되실겁니다 .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계약갱신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긑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2022. 11. 10.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계약전 체크사항 최근 들어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알아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돈! 내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만 잘 체크해도 깡통전세는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는 반드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인지, 불법주택인지 내외부 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정부 24 들어가셔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누구나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번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해서 전세가격이 얼마정도 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되는 가격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대비해서 얼마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거.. 2022. 11. 8. 티스토리 휴온리버 시작 합니다 휴온리버의 티스토리 시작 합니다 2022.10.27 2022. 10. 27. 이전 1 ··· 9 10 11 12 다음 728x90 반응형
